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탄핵→비상대책위원회 구성→잔여 임기 채울 5대 위원장 선출→6대 위원장 선출.올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다.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를 놓고 발생한 내부 갈등을 시작으로 건보공단 노조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침을 겪었다. 그사이 건강보험 정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보여왔던 건강보험 노조의 대외적 활동은 '잠시' 소강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6대 임원 선거를 진행, 단독으로 출마한 김철중‧신춘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들은 과반이 훌쩍 넘는 65.6%의 찬성표를 얻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김철중 위원장 당선인(51)은 건보공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직장노동조합에서 활동해온 자칭 타칭 노동운동 전문가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신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도 참여했다.김철중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 당선인그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노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포부와 함께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김철중 당선인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도 발전이 침체로 가고 있다"라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일련의 전염병 상황을 겪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했고 전 세계도 인정할 정도이지만 (현 정부는) 이를 후퇴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영화로 가고 있다"라며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관련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원을 노조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근거를 보다 확실히 만들겠다는 계획도 더했다.그는 "새 정부 기조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잘못돼 있는 재원을 재투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합리적 재정 지출을 이유로 긴축재정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장성 문제는 과다 의료 보다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지출이 크다. 심도 있게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연구원에 지불제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놨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쯤 행위별수가제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고유 업무는 확대·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김 당선인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파괴를 넘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고용 안정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건정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건정심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냈다.그는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8명의 공익 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하면 견제가 될 것이다. 현재 위원장도 복지부 차관이 하고 있는데 공익 위원 중 선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몰제' 폐지와 기금화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일몰제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5년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 당선인은 "건보재정은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 기금화가 되면 보장성 포기가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이익단체와 얽혀있는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사용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라며 "재정 통제권 강화는 건강보험법에 국회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최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입' 역할을 해온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이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로 단기 파견근무를 떠난다. 그는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을 지내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의료총파업 사태,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 사태 등 숨돌릴 틈 없이 약 3년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왔다.특히 의료계에는 문재인케어 선봉자로 각인된 인물. 손 국장의 미국 파견으로 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보장성강화 정책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하다. 다음주면 미국으로 떠나는 그를 직접 만나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보장성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다만, 문 정부에서 정책을 활짝 펼쳐놨다면 윤 정부에선 그동안의 정책에서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져나가는 시간이 돼야한다고 짚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총파업까지 겹쳤던 지난 2020년 시점에는 괴로운 시기였다고 회상했으며 최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복지부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조명했다. 다음은 손 의료보장심의관과 나눈 일문일답.Q: 문케어를 진두지휘해왔다. 뒤돌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사실 '문케어' 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을 잘 붙인 것일 뿐 보장성강화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 약 10년간의 프로젝트로, 굵직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본다. 일단 생명과 직결된 보장성강화 정책 상당부분은 진행됐고, 현재 남은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효과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Q: 현재 남은 비급여 부분이라면?가령, 관절 분야의 비수술적 요법 등 해당 과에서조차 의학적으로 효과 논란이 있다. 한국은 특이한 비급여 시술이 많다. 저수가 상황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져도 실시하는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골치아픈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영양제도 급여화할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Q: 문케어가 남긴 것이 있다면?A: 지난 10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과거처럼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고 본다. 특히 보장성도 대폭 강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한도 이상 부담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등 3중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Q: 문케어 5년간 보장성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A: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한국밖에 없다. 국제 통계가 아니다. 다시말해 보장률 적정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100%에 못미치면 무조건 부족한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적어도 병원에서 1인실, 특실 등 병실료 비급여까지 보장률 지표로 매겨야하는 지 고민이 있다. 의학적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지표는 제외하고 보장률을 따져봐야 한다.보장률의 절반은 비급여, 절반은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부분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덧붙여 향후 비급여 7~8할이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에 있는데 이를 비급여로 끌어들일 것인가도 문제다.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중장기 건보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화하면서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나. 의료계 일각에선 급여화 항목 중 비급여로 원복하거나 삭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A: 글쎄, 지금까지는 (보장성강화를)공격적으로 추진해왔으니 누수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보장성강화의 남용 사례가 일부 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보장성은 유지해나가야 한다.앞서 급여화한 부분을 비급여로 갈 순 없다. 소위 '줬다가 뺐는 식'인데 후폭풍이 크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삭감 또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임의 삭감은 심평원이 패소한다.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서 양적으로 키웠다면 이제 내실을 다져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Q: 건보재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안정적인가? 위험한 것인가? 문 정부에선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현 정부는 개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A: 둘다 맞는 얘기다. 건강보험 단기재정은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장기 재정이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이하 세대보다 의료비를 3배 더 쓴다. 이 같은 이유로 10년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재정악화가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불체계 논쟁도 나온다고 본다.하지만 문케어만 두고 보면 앞서 2017년 5년간 10조 재정을 소요하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8조원 정도 남아있다. 누적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놨다.Q: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전국민을 향해 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시작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함께 했다. 소회가 궁금하다.A: 코로나19 첫 중수본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브리핑했다. 2020년 1월에 시작해 10월까지 34개월이 훌쩍 흘렀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보도설명자료도 마련하지 못했다. 심각할 때 하루에 2번씩 실시하는 브리핑 준비만으로도 벅찼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브리핑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초반에는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1년간은 긴장상태를 지속했고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다.손영래 국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맡아왔다. Q: 의료계 총파업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겹쳤을 때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A: 어려웠던 시기였다. 사실 보건의료정책국 주무 부서였는데 응급실 전공의 파업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수본까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는 조마조마했다. 지금생각하면 확진자는 많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 대응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높아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Q: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당시 대변인 입장에선 난감했겠다.A: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실제로 제안을 해도 고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이해는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후보자의 부당함보다 가족 관련 이슈에 대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Q: 현재 얘기를 좀 해보자. 최근 대변인에서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향후 어떻게 되나?A: 조직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서 전체를 두고 봐야하니까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회 정부조직개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처 입장에선 준비가 필요하다.Q: 보험급여과장부터 최근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정부와 의료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시점이다. 필수의료 등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10년후에도 현재처럼 갈 수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5~6년만 지나도 의료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되면 큰 구조개혁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Q: 끝으로 단기 파견기간 중 계획은?A: 일단 운동하면서 체중 감량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검진 결과 이 상태를 지속하면 적신호 우려가 나왔다. 건강을 챙기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추석 명절 장기 연휴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소병원 당직체계는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대형병원은 귀성길에 오른 의료진을 배려한 스케줄 조정과 수당 지급 등 당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연휴는 곧 병원장 당직으로 의료환경이 바뀌는 상황이다.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과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에 대비한 입원환자 대상 의료진 당직에 들어갔다.코로나 전덤병원은 4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의료진 수당을 지급하며 당직체계에 들어갔다.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경우, 코로나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병상 가동률이 70%대인 상황이다.전체 병상을 감염병 병동으로 돌린 전담병원은 나흘간의 장기 연휴와 무관하게 중증 확진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야 한다.문제는 지방이 고향인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의 귀성에 따른 공백.윤정부는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감염병 병동의 손실보상을 기존 5배에서 3배로 대폭 축소했다.또한 감염병동에 투입된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감염관리 수당을 3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전담병원 손실보상 5배→3배 '축소'…연휴기간 수당 기존과 동일 지급전담병원 병원장은 "병상 가동률 70%대로 중증·준등증 확진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진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 등 당직 수당을 지급하며 평일처럼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의료진들이 감염병 최 일선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전담병원 병원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손실보상으로 병원 경영이 팍팍해졌으나 연휴 기간 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종일 당직에 따른 일당 100만원이 훌쩍 넘어 간다"며 "긴축 재정 기조에서 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현장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은 감염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당직체계를 구축하며 중증 확진환자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수도권 전담병원의 병상가동률은 70%대로 의료진 24시간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 병상 모니터링 모습.경기 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장기 연휴 기간 동안 중증 확진환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전공의에게만 맡길 수 없어 교수들이 당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3월부터 의료진 감염관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영진도 난감한 상황이다. 보건당국이 개인 계좌로 전달하고 있어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현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중소병원장  "연휴 종일 당직 신세"…수당 준다 해도 봉직 의사들 '손사래'중소병원 입장에서 명절 연휴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수당을 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손사래를 치며 휴식을 원하고 있다.  병원장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당직을 서는 신세가 됐다"며 "병원장 입장에서 평일보다 연휴가 더욱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추석 연휴를 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 의료진이 많이 대학병원은 당직 스케줄을 조정하고 수당으로 독려할 수 있지만 중소병원 병원장 당직은 이미 관례화됐다"며 "명절 당일 차례를 지내고 연휴 기간 병원으로 출근하는 게 중소병원장들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만 2417명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386만 456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 7313명(치명률 0.11%)이다.감염병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3.3%, 준중증병상 45.2%, 중등증병상 29.3%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본격적으로 산하기관 예산 효율화에 나섰다.조 차관은 지난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 예산 절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요약, 향후 일정 공유 및 협조를 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공공기관 수는 5%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34%늘었고 부채도 17%증가했다.조 차관은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명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절감과 보수체계 합리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적정진료 모델 병원과 함께 직원들이 만족을 느끼는 병원을 만들겠다." 국가 유일 보험자 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적정진료와 함께 적정인력을 구축하는 병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일선 민간병원들에 적정인력 구축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재활의학과·사진)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업무현황 설명과 함께 향후 병원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새롭게 취임한 김성우 원장은 일산병원 역사상 최초 여성 원장으로, 병원설립위원회서부터 재활의학과장까지 역임하는 등 18년째를 맞은 일산병원에서 줄곧 진료활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김성우 원장은 임기 동안 일산병원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산병원의 근무인력은 총 1567명으로 이 중 의사는 165명이다. 나머지 1400여명은 간호직(862명)과 보건직(155명), 약무직(19명) 등 의료 인력과 병원 운영인력이다. 여기에 전임의와 전공의, 용역직 등 비정규직 782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산병원 내부에서는 인력 보충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일산병원의 경우도 일반 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병동당직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의료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800병상 규모 유사병원과 비교했을 때 일산병원의 경우 병상 당 외래환자수 21%, 전문의 당 외래환자 수 35%가 많은 등 진료량도 타 병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인력 및 진료지표 현황 또한 일산병원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지는 않았지만, 외과에서 1명의 입원전담의를 채용했지만 이 후 충원도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우 원장은 "인력의 경우 공공병원인 특성상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쫓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2~3년 간 많은 채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일단 각 사업파트 별로 적정인력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특별하게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실제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임기 동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성장' '알뜰경영' 최근 취임한 전남대병원 이삼용 신임 병원장의 주요 사업계획 키워드다. 이삼용 신임 전남대병원장 이삼용 신임 병원장은 10일 향후 병원 운영계획을 통해 "성장과 알뜰경영을 통한 경영내실화를 이뤄가겠다"면서 "과시용 행정과 예산낭비를 줄여 실속있는 경영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본원 산하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남대어린이병원 등 4개 병원을 둔 거대한 조직이지만 경영내실화는 꾀하지 못했다는 게 병원장의 자평. 이 신임 병원장은 "각 산하병원에 자율적인 권한을 대폭 부여해 책임있는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경영효율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긴축재정 이외에도 새 전남대병원 건립을 추진, 성장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는 "오래된 병원 건물에 대한 부분적인 리모델링 보다는 새로운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라면서 "이를 위해 내부적인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정부의 예산책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남대병원은 수년 째 진료공간 부족으로 환자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 이 병원장은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이 병원장이 알뜰 경영을 내세운 것 또한 새 병원 건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임 병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다병원 체제를 갖췄지만 다소 경영손실이 아쉬웠다"면서 "모든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나 낭비요소를 줄여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타교수 선정과 더불어 교수의 연구력 강화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병원의 명성을 유지하려면 인재를 발굴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 과별 스타교수를 선정하는 등 연구 및 진료분야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학생과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해 학교와 병원이 공조, 공동 연구와 연구시설 공동 활용방안도 마련하겠다"라면서 대학본부와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긴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직원 인건비 등 지출은 최소한으로 잡는 반면 수련환경평가비를 신설하는 등 협회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1일,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협회의 긴축재정. 공식적으로 긴축재정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예산안 곳곳에서 재정절감을 위한 고민이 배어났다. 일단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 예산을 5천만원으로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박하후식으로 인상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직급별로 1급은 약 1%, 2급 1.3%, 3급 1.7%, 4급 2.2%, 5급 3.3%수준으로 평균 1.9% 인상하는 수준에 그친다. 병협은 지난해 직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병협은 이와 더불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존에 있던 수련병원관리비와 수련병원평가비 이외 올해는 수련환경평가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은 올해부터 신청 과목당 7만원씩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작년부터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를 도입한 데 따른 비용지출에 대한 조치다. 병협 신임평가센터 관계자는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업무가 늘어난 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해 수련환경평가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련병원관리비 및 수련병원평가비 예산을 쪼개어 이행하다보니 예산 압박이 극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KHC개최수입 혹은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비수입, 병원임직원 직무교육연수회 등 협회 내 각종 사업에 대한 수입은 늘렸다. 한편, 이날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한국에서 병원장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병협은 각종 이슈에 대해 적극 대처, 나름 성과를 거뒀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리거나 내리거나. 의사회의 주요 수입원인 회비 수입에 어려움을 겪자 서울시 각 구의사회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내놓는 대책들이다. 예산안을 축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중 19곳의 예산과 회비 수입을 분석했다. 우선 경영난을 돌파하기 위해 예산부터 지난해보다 축소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올해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하는 게 예산인데 해마다 수입과 지출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며 발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종로구와 마포구, 송파구, 도봉구 의사회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900여만원까지 적게 잡았다. 도봉구의사회는 지난해 6874만원에서 올해 6643만원으로 231만원을 줄였고, 송파구의사회는 억990만원에서 1억29만원으로 961만원이나 줄였다. 용산구의사회는 지난해 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다. 송파구의사회는 회비 수익을 적게 잡았다. 해마다 미납회비를 50명으로 계산했는데 40명으로 줄였다. 송파구의사회 고영진 회장은 "사업비를 줄이려고 긴축재정을 했지만 수입이 적게 들어왔다"며 "회비를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그저 많이 걷겠다고 계획을 내놓고 수입을 측정하다 보니 적자 요인으로 발생해 할 수 있는 만큼만 잡았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의사회 김택진 회장도 "회비를 걷는 수준은 같은데 예비비가 이월돼 오는 바람에 예산을 500만원 정도 적게 잡았다"며 "99%까지 올라갔던 회비 납부율이 4%p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특히 메르스 영향으로 회비를 비롯해 입회 수입도 줄었다"며 "회비가 잘 안 걷히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을 줄였다면 다음 카드는 회비 인상. 강북구의사회는 회비를 기존 32만원에서 36만원으로 4만원 올렸다. 강북구의사회는 "10년 전 책정된 회비를 받고 있다"며 "물가 상승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스폰서 감소, 회원 경조사, 유관단체와 유대강화를 위한 모임 등이 인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강북구의사회 예산에 따르면 회비를 인상했을 때 예산은 750만원의 수입이 더 생긴다. 반면, 정반대의 해법을 쓰는 구의사회도 눈길을 끌었다. 회원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회비를 올리는 대신 내리는 방법을 택한 것. 서초구의사회는 신입회원 입회비를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췄다. 봉직의는 해당 병원 원장이 의사회에 가입했다면 1년 의사회비를 1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신입 회원이 20명이나 가입하는 결과를 냈다. 이동윤 감사는 "신입회원의 가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집행부의 회원 친화적 노력과 접근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마포구의사회도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입회비를 현행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마포구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은 338곳이지만 의사회 회원 수는 241명으로 약 100여명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 김택진 회장은 "신규 개원 회원은 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 보니 의사회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가입 회원을 의사회로 끌어들여야 한다. 입회비를 인하하면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르스 1차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성모병원이 재개원한 지 열흘 째. 병원은 얼마나 정상화됐을까. 15일 오전, 평택성모병원 로비는 조용한 가운데 환자가 간헐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현재 입원환자 수는 41명,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는 270명까지 늘었다. 병상 가동률 90%에 육박하고 하루 평균 800명 이상 외래환자가 내원하던 것을 감안하면 1/3수준. 메르스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졌지만 병원에는 여전히 메르스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평택성모병원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발길 끊었던 환자들 "한산해서 진료 받기 좋다" "평소 환자 수를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 이전에는 늘 수술방이 열려있고 환자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다." 평택성모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 한 직원은 썰렁한 대기실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평소 넘치는 대기환자를 관리하느라 바빴던 진료실 앞 직원들은 환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응급센터 한 관계자는 "하루 평균 응급실로 오는 환자 수가 3~4명에 불과하다"며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했다. 병원 로비 대기실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환자들의 반응이다. 이날 외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는 "병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이제 메르스 환자도 없고 소독도 했으니 괜찮겠다 싶어서 왔다. 오히려 환자가 적어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건강검진을 위해 검진센터를 찾은 60대 부부 또한 "다른 때 왔으면 대기하느라 지치는데 지금 오니 한산해서 좋다"며 "부적거리는 게 싫어서 일부러 더 늦기전에 왔다"고 말했다. 외과 병동에 입원한 40대 환자는 "사실 병원도 메르스인 줄 몰랐는데 어쩌겠나. 물론 지난달에는 이 병원 근처에 오는 것도 꺼렸지만 이젠 다들 언제 그랬나는 듯 무덤덤해졌다"고 했다. 상당수 환자가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신감은 없었다. 오히려 병원이 한적해 환자 입장에선 진료 받기 좋다는 반응이었다. 실제로 외래진료 대기실은 환자 한두명에 불과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진료를 받았다. 산부인과 외래 특히 메르스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산부인과 외래가 가장 먼저 살아나고 있다. 산부인과 외래 한 직원은 "평소에 비해서는 턱 없이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며 "부인과 환자 뿐만 아니라 산모들도 하나둘씩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병 병원장(정형외과)은 이날 오전 수술을 집도했으며 텅비어있던 병동에서도 환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병원 손실 추정액 50억원…직원들도 고통 분담 중 그러나 평택성모병원 경영이 정상화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이 추정하는 병원 손실액은 약 50억원. 평택성모병원 병동에도 환자들이 늘고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지난 6월 직원 급여도 평소에 절반에 그치는 액수만 지급했다"며 "현재 환자 수 회복세를 볼 때 다음달도 100%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개원 3개월만에 메르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최대 경영위기를 맞이한 평택성모병원은 대대적인 긴축재정을 진행 중이다.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1/3이 3개월간 무급휴가에 들어갔고 급여도 대폭 삭감하며 전 직원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원 이탈률은 5%에 불과한 수준. 응급센터 한 직원은 "다들 메르스 여파가 마무리 되면 정상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가을쯤 되면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며 웃어 보였다. 로비 중앙에 위치한 희망나무에 응원의 메시지가 내걸렸다. 현재 병원 로비 중앙에는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나무'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유명인사 및 지역주민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주렁주렁 걸렸다. 알록달록 내걸린 쪽지 수 만큼 평택성모병원이 안정화될 날이 머지 않아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재정 안정화 대책방안으로 검토 중인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 연계 방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가 밝힌 의료인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보수교육)을 협회 회비 납부 회원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비 납부율 저하에 따른 회무 추진의 어려움으로 긴급 비상조치를 시행한다면서 보직자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거마비, 각종 지원금 지급 유보 등을 단기대책으로 제시했다. 추무진 집행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가 활동보고서에서 제시한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과 연계 등 실천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연계는 의협 회비 미납 회원에게 사실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추무진 회장은 "회비 납부율 저조로 만성적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회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회비 납부 증대 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익모델 개발 등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2012년 면허신고제 관련 Q&A로 밝힌 회비 미납과 보수교육 연계 불인정 입장. 복지부는 어떤 형식이든 협회 회비와 연수교육, 면허신고를 연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2년 의료단체에 전달한 면허신고제 Q&A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통해 협회 회비 연계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공지한 면허신고제 관련 업무지침 내용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하고 "연수교육을 의사협회에 위탁한 이유가 있다. 협회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를 연계하는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2012년 의료단체에 전달한 면허신고제 업무지침 주요 내용. 그는 "의사면허는 복지부장관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의협과 논의해 봐야지만 회비 연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측은 회비 납부율 증대를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비 납부율이 60%에 불과해 회무 추진의 어려움을 표현하다 보니 면허신고, 연수교육 연계 문구가 들어간 것 같다"면서 "협회 임원진은 이달 급여 60% 지급 등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노조가 조만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의 치부를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날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 현정희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한 얘기를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두 국립대병원의 성과 위주 운영 시스템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분회는 현재 서울대병원 의사 성과급 지급 기준을 공개하며 자칫 성과중심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환 및 타과초진 선택진찰료의 100%(하한기준액)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또 재진 선택진찰료의 50%, 공휴일 및 토요일, 야간근무에 따른 선택진료수입의 30%, 수술·처치·검사 및 기타항목의 9.5%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직원 간담회에서 병원 측이 발표한 비상경영 성과 발표 장면을 공개하며 성과급제를 비난했다. 노조가 제시한 직원 간담회서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한 자료 중 일부. 현정희 지부장은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에서 진료부서 의료수익으로 약 74억원이 늘고 지원부서 배정 예산 중 약 88억원 절감됨에 따라 총 162억원이 수익 증대 효과가 있다며 3단계에 걸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지원부서의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부실 치료재가 사용되고 의료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커졌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 결산서 및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3년 대비 2014년도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의료수익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의료수익 현황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1인당 의료수익은 지난 2013년도 약 71만원에서 2014년도 7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자료까지 끄집어 냈다. 노조가 제시한 보라매병원 로봇수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관련 공문 자료에 따르면 보라매병원은 지난 2014년 6월, 도입된 로봇수술 활성화를 위한 수당 지급을 추진했다. 다빈치 로봇수술 종류에 따라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로봇위절제술의 경우에도 적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 인센티브 수당 지급기준을 제시하며 경상이익 규모에 따라 기본급 월 총액의 10%~310%달하는 인센티브 수당 지급한다. 노조가 제시한 분당서울대병원 성과급제 기준 자료 분당서울대병원은 경상이익이 70억 이상~110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급 월 총액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10억원~37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급 월 총액의 310%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정희 지부장은 "의료가 상품이 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의료적 판단에 '수익'이라는 가치가 생명보다 먼저 작동하게 둘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대병원 분회는 최근 칠곡병원 개원 등 병상 규모 확대한 것을 두고 "무리한 투자에 따른 막대한 차입금 부담은 과도한 돈벌이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1년 3월, 600병상 규모의 칠곡 분원을 개원한 데 이어 올해 700병상 규모로 제3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앞서 칠곡 분원 개원 자금으로 1730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810억원을 차입했다. 여기에 현재 계획된 제3병원 건립 사업비는 2468억원으로 차입금이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르면 이자비용만 100억원이 드는 셈이다. 의료연대본부 김태훈 정책위원은 "의료분야에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공공성을 선도해야할 국립대병원이 앞장서 이를 주도하는 행태는 전체 의료시장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노조는 성과급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의료진마다 수술건수, 진료 환자 수가 다른 만큼 고생하는 것에 대한 진료수당 개념"이라며 "이를 성과제로 몰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상경영으로 162억원 효과를 본 것을 사실이지만 성과급 개념이 아니며 아직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병원 긴축재정으로 고통을 감뇌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1인당 의료수익 증가를 마치 환자에게 바가지 진료비를 물리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1인당 의료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수가 및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데 이를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것을 몰고가고 있다"며 "사실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계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병원협회도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6일 63빌딩 시더룸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예산안 발표를 맡은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병원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협회비 등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맞춰 지출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예산편성안을 심의했다. 회원병원의 여건을 감안,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올해 예산안의 큰 틀. 지출예산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병원육성 지원비를 지난해 추경예산 2억 3000만원에서 올해 2억 200만원으로 줄였다. KHC 개최비용도 지난해 추경예산 4억 1000만원에 달했지만 올해 외국 연자 및 참가인원을 줄이고 식음료비 등 제반비용을 아껴 3억 2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병협 주최로 열리는 KHC, 병원임직원 직무연수교육 등 교육 참가비도 동결했다. 심지어 통신비와 복리후생비, 집기비품 예산도 감축했다. 지난해 7000만원에 달했던 통신비는 인터넷 팩스 이용을 줄여 올해 6000만원으로 낮춰 잡았고, 복리후생비도 지난해 1억 4000만원에서 올해 1억 2000만원으로 줄였다. 또 집기비품도 3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없앴다. 다만, 병원신임센터 모니터링 사업 확대를 감안해 수련업무활성화비는 2000만원 증액하고 지도전문의 입문 교육비도 3600만원 늘렸다. 반면, 지난해 실시한 병원의료산업박람회 전시사업 수입을 1억 7000만원 높게 잡았고 병원임직원 직무교육연수회 수입도 6000여만원 늘렸다. 이날 상임위원회 참석한 한 병원장은 병협의 긴축재정 예산안을 두고 미납회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결국 병협이 발전하고 활성화되려면 회원 병원의 회비납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적극 독려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지금은 협회의 대정부 활동에 대해 모든 병원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회원병원과 비회원병원에 대한 혜택에는 차별을 둬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회 내부적으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회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 회비 이외에도 학술활동을 활성화해서 부가가치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2주기 전문병원 지정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일각에선 전문병원제도는 엄연히 중소병원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데 대학병원 타이틀을 지닌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에 도전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강성심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별도의 시설 및 시스템을 크게 보강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화상 전문병원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제안할 정도로 월등한 스팩을 갖췄다. 그렇다면 한강성심병원은 왜 전문병원에 도전한 것일까. 한강성심병원 입구 가 직접 찾아간 한강성심병원은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느 대학병원과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컸다. 게다가 현재 본관 건물 전체를 비워둔 채 신관과 노인센터 건물만 운영해 더욱 단출했다. 6개 병원을 둔 한림대의료원의 모태라는 수식어가 무색했다. 이쯤에서 잠시 한강성심병원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강성심병원은 지난 1971년 한강성심병원으로 시작해 1982년 한림대학교가 설립되면서 강남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을 개원 확장했다. 이어 1999년 평촌에 한림대성심병원에 이어 2013년 한림대동탄성심병원까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사이 한림대의료원의 출발점이 된 한강성심병원은 장기적인 경영난으로 3년전인 지난 2012년에는 생존을 위해 파격적인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생존을 위해 잔가지는 쳐내고 특화된 '화상' 진료에 승부수를 띄웠다.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채우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지 3년째. 그 첫 성과는 전문병원 지정 쯔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자가 화상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한강성심병원 입구로 들어서자 주차장에서 바라보던 것과 달리 활기가 넘쳤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인사를 건넸고 간호사과는 농담을 주고 받았다. 특히 7병동에 재활의학과 환자들은 중화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밝았다. 그 배경에는 7병동 간호사 전원이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는 노력이 깔려있었다. 중환자실 한켠에는 중화상으로 전신에 붕대를 감은 환자가 누워있고 그 옆에선 의료진이 중화상 환자를 치료 중이었다. 얼핏 보기에도 빈 병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화상치료실에선 상태가 많이 호전되거나 화상 정도가 경미한 환자가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한강성심병원 화상연구소에선 화상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욱 병원장은 "올해 1월 병원 수익은 전년 대비 70%을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웃었다. 지난 2012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병원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씁쓸합을 얘기할 때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의 재정상태를 묻는 질문에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고 했다. 조직을 최소하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그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이다. 전문병원 지정은 그 과정 중 하나였다. 전욱 병원장 한강성심병원의 재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종 목표는 세계 유명 화상전문센터와 어깨를 견주는 병원으로 성장하는 것. 전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도 재신청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했다. 또 2017년 본관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수련병원 재지정도 노리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본관은 약 200병상 규모로 이곳은 혈관질환을 주로 실시하고 수술실과 입원실, 중환자실 등을 신관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화상진료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전 병원장은 "병원 규모가 작아진 만큼 가족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결속력이 높아진 것이 재도약을 준비하는 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면서 "다시 경영을 정상화해서 과거 한림대의료원의 모태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얼마 전 암 병원을 개원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A대학병원이 전공의들과 극심한 내부갈등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암 병원 건립으로 병상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의사 충원 대신 전공의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맡기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전공의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은 암병원 건립으로 간호사는 물론 청소인력까지 모두 늘렸지만 임의적으로 수를 늘릴 수 없다보니 전공의들은 과부하가 걸렸다. 전공의들은 주치의 한명당 평균 15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에선 주치의 한명이 35명의 환자를 챙겨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A대학병원은 주로 1, 2년차 레지던트가 주치의를 맡고 3, 4년차가 되면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맡으면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병원 측이 부족한 의료인력을 전공의로 땜질하면서 연차와 상관없이 모든 레지던트가 4년내내 주치의를 맡을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은 뒷전이고 말 그대로 값싼 의료인력으로 치부하는 듯한 병원 측의 행보에 참다 못한 전공의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파업 위기를 맞은 것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 KBS드라마 전공의들의 거센 항의에 병원 측은 전공의 업무강도를 낮추는 대신 전임의를 투입한 데 이어 병동을 축소운영 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을 봉합했다. 전공의 인력을 둘러싼 병원과 의료진과의 갈등은 A대학병원만의 얘기가 아니다. 얼마 전 대규모의 암병원을 개원한 B대학병원도 전공의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병원은 암병원 건립으로 긴축재정에 돌입하면서 별도의 인건비 부담이 없는 전공의 인력을 활용하는 편을 택하고 그 여파는 전공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대학병원은 경쟁적으로 병상 수를 늘렸고 전공의 인력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감축이 현실화될수록 전공의 인력에 의존했던 수련병원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전공의들은 혹독한 수련환경을 견뎌야 할 가능성이 높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을 준비해야 하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은 감소한 전공의 인력으로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해 2013년 350명, 2014년 250명, 2015년 200명 총 3년간 800명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2017년 전공의 정원 책정안 심지어 최근 열린 병원신임위원회에선 감축 폭과 기간을 확대했다. 2015년도 210명을 감축한 데 이어 2016년 226명, 2017년 219명씩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3년 546명 2014년 214명 감축한 것을 합하면 당초 발표한 전공의 감축안보다 더 파격적이다. 전공의 감축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2017년도 전공의 감축안까지 현실화되려면 아직 3년이 더 남았지만 수련병원은 벌써부터 허덕이고 있다. A대학병원 한 전공의는 "전문과목간 쏠림 현상을 줄이고 전공의 전원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전공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력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전공의를 축소하면 남은 전공의가 해당 업무를 감당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언이다. 모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병원마다 병상 수는 늘려놓고 부족한 인력을 전공의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까지 감축한다니 한숨만 나올 뿐"이라면서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실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